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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절차상 특허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특허역량 제고 ▲특허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연구개발(R&D)에 참여 유도 ▲정부 연구개발(R&D) 성과 제고 등을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양적 지표 확인에만 머물렀던 연구개발(R&D)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적 지표로 전환하였다.
이미지 출처: http://www.atelier.net/en
산업부는 특허관리 강화 방안에 제시된 사항을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하여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특허관리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단계별 |
현 행 |
개 선 |
과제기획 |
○ 지정공모 과제만 특허동향조사 실시(공통운영요령 19조2항)
- 자유공모 과제는 기획이 없으므로 별도의 특허조사 관련 절차 없음 |
○ 모든 과제에 대해 특허동향조사(선행특허조사) 실시 |
수행기관
선정 |
○ 사업신청서에 국내외 경쟁기관 지식재산권 현황 기재토록 함
○ 신규평가시 사전특허조사 여부 등 과제수행 준비도를 단순 심의 |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선정평가 항목에 기업의 특허(IP)역량 평가지표 신설하여 특허역량 있는 기업이 사업자 선정되도록 추진 |
과제수행 |
○ 중장기사업의 경우 특허대응전략을 2년이내에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점검여부 등은 미흡
○ 과제수행 중에 기업들의 특허전략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절차가 없음
○ 과제별 특허 출원/등록 등 체계적인 DB관리 미흡 |
○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여부 등을 중간평가에 반영
○ 평가단별로 특허(IP)자문그룹 구성해 특허(IP) 전략자문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수행상의 특허전략 지원 강화
○ 수행과제에 대한 특허 출원/등록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중간평가 등에 적극 활용 |
과제
최종평가 |
○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수 등 양적지표만 확인 |
○ 기존 양적지표 외에 삼극특허, 표준특허 출원/등록 수,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여부 등 질적 지표도 포함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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