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원 5조원 민생안정 사용
‘공사채 총량제도’ 내년 전면 도입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등 11개 기관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및 점검기관 지정에서 해제되고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방만경영은 해소됐지만 부채가 여전히 많아 중점관리기관에 그대로 남는다.

특히 정부는 정부가 공공기관 재원 5조원을 민생안전에 사용키로 하고 이의 추진이 본격화 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율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기본 원칙은 견지하면서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상화를 추진, 공공기관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노동계와의 소통도 노사정위원회의 대화채널을 활용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공운위는 이날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1차 중간평가 결과를 의결해 한국거래소, 한국투자공사(KIC), GKL,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등 11개 기관을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및 점검기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방만경영은 해소됐지만 부채가 여전히 많아 중점관리기관에 그대로 남기기로 했으며 한국수출입행,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및 점검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진행하는 후속 중간평가에서 재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공운위에 이어 39개 부채ㆍ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기관장과 126개 기관 감사,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 새 경제팀은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실적을 중간평가하는 한편, 오는 10월10일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에 맞춰 추진사항 등을 국민들께 상세히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