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기공사협회]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유지하되, 경기활성화 위해 유연하게 운영
|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확인한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경제팀의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 과 ‘ 2014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 를 논의 ·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모멘텀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노동계와의 소통도 노사정위원회의 대화채널을 활용해 강화하겠다” 고 덧붙였다.
새 경제팀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새 경제팀의 정상화 대책을 보면 38개 중점관리기관과 16개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9월중 정상화 추진 대책을 엄정하게 평가할 계획이며, 중점관리대상의 경우 부채 · 방만 항목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해 추가 성과급(직원대상 월 기본급의 30%)를 지급하고, 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단체협약 미 타결 등 방만경영 개선 노력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임금을 동결키로 했다. 당초 9월 예정이던 중간평가를 정상화 완료 기관에 대해서는 앞당겨 실시해 중점기관을 조기 해제키로 했다.
또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부채 및 방만경영 평가비중을 현재 20점에서 29점으로 확대했다. 특히 방만경영 정상화 미 이행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 및 부채감축계획을 보완해 우선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실시 하고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또 부채감축계획 수립 이후 환율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중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이 있지만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분할,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인력재배치, 명퇴제도 개선, 임금피크제도 활성화 등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민영화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공공수요와 핵심기능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운위는 17개 기관의 방만경영 이행실적에 대한 1차 중간평가 결과를 의결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완료한 13개 기관 중 부채 중점관리기관(석탄공사, 철도시설공단)을 제외한 11개 기관은 방만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