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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성과급 퇴직금 제외문제 노사합의 '최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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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들이 노사간 자율 협의를 통해 그동안 과 하다고 지적된 복지를 대폭 줄여나가고 있다. 한전은 지난 6월 24일 11개 항목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방만경영 지적을 받은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의 노사간 합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린다. 표면상으론 노사간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기관이 상당수다.
노사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문제다.
정부는 성과급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측은 성과급은 금액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매년 받아온 정기 상여금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지급하는 성과급은 엄밀히 말하면 그동안 받아왔던 상여금의 일부라는 주장도 있다. 애초 공공기관은 연 600%의 상여금을 분기별로 150%를 받아 왔는데, 정부가 이중 3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며 회수해간 것이다.
공기업들이 성과급에 민감한 것은 이를 퇴직금에서 제외할 경우 금전적 손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직급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1인당 2000만원~3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 있지만, 공공기관 근로자는 퇴직금에 노후생계 자금 ” 이라며 “ 특별히 노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손대는 것에 대해 누가 좋아 하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노사간 대립이 첨예해 지면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노사협의 과정의 핵심사항으로 떠올랐다. 한전은 복지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사 미합의 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상황은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해결 시한도 오는 8월말까지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노무 담당 임원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한 상황이다.
노사문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한 임원은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점검회의를 하고 있으며, 노조는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담당자들은 피가 마른다” 며“ 노사간 신뢰를 통해 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전력공기업 노사합의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의 중점관리대상 전력공기업 중에선 서부발전이 첫 번째로 노사간 완전 합의를 이끌었다.
서부발전 노사는 지난 9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온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등을 포함한 전체 과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당초 노사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이 먼저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들 기관이 1~2개 항목을 뺀 나머지 항목에만 합의함으로써 순서가 역전됐다. 이들 기관의 노조는 성과급의 퇴직금 산정 제외 항목에는 절대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와의 진통이 예상된다. 또 그동안 노사관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남부발전도 최근 1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에 대해 전격 합의함으로써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8월 6, 7일 이틀간 선거를 통해 노조집행부가 교체되는 중부발전의 경우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특히 중부발전은 기업별 노조와 발전노조 모두 과반수 대표노조가 아니어서 간부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발전노조와의 연대를 강조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부발전으로서는 노사합의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전력관련 공공기관 중에서는 전력거래소가 전체 과제에 대해 노사합의를 이룬 상태다. 전력그룹사 관계자는 “노사합의를 위해 경영진과 노사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갖가지 유화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합의하고 다음 정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설득에서부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에도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못받느니 차라리 일단 합의부터하자는 등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한시름 놓았다.지난 25일 한수원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 정상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50%를 조금 웃도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그러나 합의안에는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퇴직금 성과급 산정여부는 제외돼 있어, 100% 마무리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은 성과급이 퇴직금 기준액에서 제외되면 퇴직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을 사왔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사 합의까지는 이끌어냈지만 퇴직금 문제는 미뤄놓은 상태다.
한전KPS(사장 최외근) 역시 퇴직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서는 지난 6월 노사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한전KPS측은 오는 9월 말까지 모든 내용에서 합의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반면 한국전력기술(사장 박구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 몇 개월 간 노사 수장들이 모여 공기업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한국전력기술 측은 "밤낮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범위가 넓고 합의에 따른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떤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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