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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급여 5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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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만6,000가구가 30일부터 평균 약 5만 원을 추가 지급 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키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 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편 주거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내 기존 임차 수급자(6만3,000인)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조사했으며, 조사가 완료된 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가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급여액을 산정한 결과, 이번달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2만6,000가구로서 가구당 월평균 약 5만 원을 추가 지급 받게 된다.
당초 대상가구를 3만9,000가구로 추정했으나,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가 최저주거기 수준의 임대료인 기준임대료 보다 적은 가구가 많아 실제 수혜가구는 2만6,000가구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수혜가구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 이번 주택조사를 통해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거주해 개편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그들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으로의 상향이동 알선 등을 추진해 저소득층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이번 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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