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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타워크레인 등록ㆍ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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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돼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달리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만 받으면 건설현장에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건설기계로 편입돼 신고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도 면허를 가진 조종사만 할 수 있게 된다. 전동식 지게차도 도로에서 운행커나, 작업할 경우 조종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설치, 건설기계 종합정비업 세분화 등도 담겨있어 영세 건설기계 사업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를 현장방문을 통해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치 않았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위해서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건설기계 임대료가 제때 회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정비사업자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27개 건설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세분화한다. 전기종 종합정비, 굴삭기 종합정비, 지게차 종합정비, 기중기 종합정비, 덤프 및 믹서 종합정비 등으로 나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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