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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설계자에게도 안전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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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의 설계·기획단계부터 전단계에 걸쳐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건설공사의 모든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확정하고 올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했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을 추가하고 설계·착공·시공·준공 등 건설사업 전(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토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DFS(Design for Safety)를 새롭게 도입할 복안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DFS는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이다.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미제거된 위험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착공·시공단계로 나눠 관리키로 했다.
규제와 벌칙으로 안전관리를 강요해온 기존 대책의 정책효과가 미진한 점을 개선키 위해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내 평가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재해의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접근능력이 뛰어난 고용노동부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가 건설현장 점검시 인지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국토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고, 국토부가 운영하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및 세움터의 착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노동부의 현장점검과 국고지원사업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된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건축공사 착공 신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와 안전관리계획서제출을 소규모 공사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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