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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구성원도 입찰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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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입찰절차에 참가해 낙찰이 되었으나, 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무효사유가 없는 다른 구성원의 낙찰 또한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국가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고, 입찰절차에서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다 해도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 117 결정 등 참조),
또한 같은 취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있어 그 구성원이 입찰절차에서 배제된다고 해 그러한 사유가 없는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 등 일부 구성원의 입찰참
가 무효사유가 공동수급체 입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나머지 구성원들 입찰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2.09.20. 자 2012마1097 결정).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A,B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낙찰이 되었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 B의 공동 대표이사 2명 가운데 1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법인등기부상 말소등기가 마쳐졌음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대표자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사안에서, B는 입찰무효에 해당하지만 A의 입찰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구성원의 입찰도 무효라고 통보한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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