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기공사협회]“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확대해야”
|
#. 중소기업을 25년간 경영한 A씨는 최근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A씨는 600억원가량의 가업상속재산을 두 자녀에게 공동상속할 계획이다. 그런데 자녀 1명에게 가업을 물려주면 38억6100만원인 상속세가 두 자녀에게 절반씩 물려주면 263억6100만원으로 7배 가까이 뛴다는 사실에 근심이다.
이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상속인 1인이 가업재산의 100%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액의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 공제 혜택은 상속인이 한 명일 때만 적용된다.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A씨처럼 가업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물려줄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일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활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중견기업과 같은 가족기업에 대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은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정부, 국회 등에 제출한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올해 초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영구화 등 가업승계지원제도가 개선됐으나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 요건이나 한도 등으로 기업 체감효과가 높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운영 중인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세대가 자녀에게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기에는 지원 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가업승계목적의 주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10%의 저세율로 과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입 후 7년이 흘렀으나 30억원의 최대한도가 동일하게 유지 중이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상속시점 주식평가액이 증여시점 주식평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오히려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대한상의는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재산을 상속 시점에 평가할 경우 과세액을 증여시점 평가액과 상속시점 평가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인구고령화로 가업상속 시기가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노노상속(老老相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의서에는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확대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연부연납 특례 확대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업상속 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가업상속 후 10년간 가업용 자산의 20%(최초 5년 내는 10%)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상속인 지분도 100%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10년간 고용평균이 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12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상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중견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최장 1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일반적인 상속·증여재산은 5년간, 가업상속재산은 2~3년 거치 후 5~12년 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고 최대 12년간 분할납부도 가능하나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도 받지 못하고 5년간의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는 매출이 3000억원을 넘으면 가업상속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매출액 상한 제한은 인위적 기업 분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연부연납 특례적용 대상을 확대해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건의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