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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해설)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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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RPS 이행수단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RPS 공급의무비율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RPS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그만큼 느려지게 됐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매년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발전사들은 그간 기회가 될 때마다 사업개발의 고충을 토로해 왔다. 인허가 지연, 입지·환경 규제, 경제성 부족 등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여건은 열악했고, 반대로 매년 부담해야할 의무량은 늘었기 때문이다. 의무량에 미달하는 양은 고스란히 과징금이 되다보니 발전사들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입이 닳도록 외쳐왔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사들의 이같은 불만을 수용한 결과다.
정부는 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했던 발전사들은 2024년까지만 해당 목표를 달성하면 돼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됐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도 조정된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발전사들은 내년부터 전력생산량의 3.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3%로 낮췄다. 2017년부터 매년 1%씩 공급의무비율을 높이기로 한 기존 계획을 조정해 2019년까지는 공급의무비율의 상승폭이 매년 0.5%를 넘지 않도록 손본 것이다. 당초 발전사들이 2022년까지 달성해야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도 10%에서 8%로 낮아지면서 RPS 이행목표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연도별 공급의무비율을 낮춘 것은 풍력 등 비태양광 부문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전사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PS 시행 3년차를 맞은 상태에서 태양광 부문의 이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지만, 비태양광 부문의 이행률이 저조해 전체 이행률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64%, 67%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전사들은 지난해에만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올해 과징금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연도별 공급의무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전사들의 의무이행률이 올라가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원에 추가 지정되면서 RPS 이행량을 채울 수 있는 이행수단도 늘어난다.
온배수는 발전용 증기터빈에서 배출된 수증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한 뒤 하천이나 바다로 버리는 따뜻한 물이다. 여름에는 보통 배수보다 7∼8℃, 겨울에는 11∼12℃ 가량 온도가 높다. 현재 국내에 있는 8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의 양은 연간 2억4000Gcal 규모로, 활용률은 0.48% 정도다.
정부는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인근 농가에 공급할 경우 RPS 의무이행으로 인정해 공급인증서(REC)도 발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사들은 내년부터 자체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RPS 이행실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의무를 부담해야하는 발전사들은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본질을 놓친 엉뚱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여건이 어려운 것은 각종 규제와 인허가 지연 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보급률을 낮추고 목표달성 시기를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개발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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