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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안전규제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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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이나 강화 규제를 도입할 때 동일 비용의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식의 규제비용총량제가 8개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또 정부는 이러한 규제비용총량제의 운영 방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규제비용총량제의 첫걸음으로 시범사업 운양방안과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기업 규제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규제비용총량제는 신설이나 강화 규제 도입에 따른 동일 비용의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문체부, 농식품부, 중기청, 산림청 등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원칙적으로 신설이나 강화되는 모든 행정규제가 대상이지만 위기상황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 등은 규개위 심의를 거쳐 적용이 제외된다.
구체적인 총량제 적용 제외 대상은 ▲국가적 위기상황 등 긴급한 현안대처가 필요한 규제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제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금융위기 및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등이다.
만약 비용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규제의 강도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규개위 심의를 거쳐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며 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안은 규제연구센터의 검증과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규제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 7~8월은 대표사례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에 중점을 둘 방침이며 9월 심사대상부터 규제교환을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의 김동연 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철저한 예행연습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의 지속적인 보완을 거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전면실시되는 비용총량제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조실은 각 부처 규제담당자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KDI 및 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비용총량제에 대한 부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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