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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주택자 전세 소득 과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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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을 과세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여당과 협의 하에 철회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내면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6월 재보완 대책에서는 여당과 이견을 고려해 전세 과세를 추후 논의과제로 분류했다.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전세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당은 전세 과세 부분만을 제외한 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안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임시국회가 이날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법안은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 6월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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