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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 지구' 인프라 설치비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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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투자선도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용적률·건페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및 지역개발사업 심의·지원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오는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기준은 일반지역의 경우 10만㎡이상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하면 된다.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3만㎡이상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적용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와 7종에 달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면 규모를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을 심의할 지역개발조성위원회가 시·도에 설치된다.
또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낙후형·거점형 외에도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 등을 추가했다.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시행중인 개발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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