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의 높은 낙찰률과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낮은 낙찰률을 비교 평가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찰률의 차이만큼 단위당 사업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낙찰제도에 따른 품질의 차이는 있는가’라는 연구보고서를 18일 오후 열릴 ‘공공조달 세미나’에서 발표한다.<관련기사 4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에 준공한 25개 지방자치단체 청사(턴키 14건 평균낙찰률 94.16%, 적격심사 9건 80%, 최저가 2건 64.48%)의 구체적인 집행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낙찰률이 가장 높은 턴키공사(99.82%)의 단위당 준공사업비는 25개 사업 중 14번째인데 낙찰률이 가장 낮은 최저가제 공사(54.36%)의 단위당 준공사업비는 아홉 번째에 위치해 낙찰률 차이만큼 단위당 사업비의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 효율등급 등의 품질에 있어서는 턴키공사가 최저가제 공사보다 4~8% 정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채규 산업관계연구소 교수는 “낙찰률을 근거로 한 예산 효율성의 논쟁이나 턴키공사 담합입찰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타당성의 논쟁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는 최저가낙찰제와 20~30% 정도의 낙찰률 차이를 보이는 턴키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턴키제도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능력을 통한 품질 및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구별하고자 추진됐다.

　낙찰률 높고 낮음, ㎡당 사업비 무관

　보고서에 따르면 턴키공사가 최저가공사와 비교해 시공평가 결과점수가 높았다.

　안전행정부가 2010년3월~6월 조사한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에서도 턴키공사가 최저가공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시공평가점수는 △턴키 93.8 △적격 89.94 △최저가 89.81,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는 △턴키 4등급(개선 후 2등급) △적격 5등급(3등급) △최저가 5등급(4등급)으로 집계됐다.

　㎡당 준공사업비는 △턴키 201만원(최저 154만원, 최고 303만원) △적격 170만원(126만원, 206만원) △최저가 175만원(10% 수준 차이)으로 집계됐지만, ㎡당 직접사업비는 △턴키 133만원 △적격 134만원 △최저가 123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접사업비는 계약목적물의 품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동일목적으로 지자체 청사에서는 보다 명확해진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낙찰률 순위와 ㎡당 사업비 순위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낙찰률이 가장 높은 99.82%(턴키공사)의 ㎡당 준공사업비는 180만원으로 25개 청사 가운데 14위였지만, 낙찰률이 가장 낮은 54.36%(최저가공사)의 ㎡당 준공사업비는 186만원으로 9위를 차지했다.

　㎡당 준공사업비가 303만원인 턴키공사의 낙찰률은 77.77%였고, 순위는 20위였다.

　평균 공기 36개월… 최저가, 52개월

　특히 평균 공사기간은 △턴키 33개월 △적격 37개월 △최저가 52개월로 평균 36개월 대비 경제성의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턴키공사가 간접비 절감 효과에서 최저가공사와 비교해 우월하다는 분석이다.

　건설공사기간은 선투자 사업비에 대한 이자 지급 및 물가상승비 등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경제성 확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또 예정공사비를 100%로 했을 때 턴키공사는 94.16% 계약금액에 12.37% 정도가 상승했지만, 최저가공사는 64.48%에서 23.51%가 증가하며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김영수 연구원은 “15~30%가량 차이를 보인 낙찰률과 비교해 ㎡당 사업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고품질(설계) 경쟁과 제한적 가격 경쟁의 차이, 낙찰률에 따른 설계변경 금액 차이, 설계비와 관급자재비 포함 여부, 표준원가 산정이 차이가 가져온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낙찰률로 예산 효율성과 담합 입찰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타당성 등을 따지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발주자 입장에서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추가이익을 가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올해 ‘건설사업 코스트 성과’ 보고서를 통해 턴키 공사비를 최저가 공사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게 되면 최종투입비용 차이가 미미하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턴키 공사비에 포함된 설계비와 관급자재비, 고품질 설계(기술형 입찰공사의 관리시스템 가동) 등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낙찰률은 최저가와 큰 차이가 없는 81.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석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최두선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감시사업단장,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고상진 공공건설산업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