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소규모인 회사의 계열사 간 합병 등 일부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시 3분의 1 미만의 임원 겸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계열사 간 인수·합병(M&A),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 영위 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회사도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소규모’의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회사는 공시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회사는 공시 대신 연 1회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는 완화되는 반면 대기업집단 공시는 일부 강화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금융·보험사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가 추가된다.

　공정위는 기업부담이 과도한 공시 의무는 완화하되 시장감시 기능이 필요한 사항은 공시의무를 강화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점진적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조사과정과 심의과정에서 의견제출권·진술권 등이 보장되는 것을 명시하는 등 피심인 방어권을 강화하고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했다.

　지주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제도와 시정권고제도는 폐지된다.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자산총액 규모와 상관없이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쟁조정제도는 양 당사자 동의시 분쟁조정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