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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건설중재 64건…전년 대비 3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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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과 관련해 중재에 의한 해결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사건의 접수는 64건으로 전년 동기(48건) 대비 33.3% 증가했고, 신청금액도 2043억8524만원으로 같은 기간(1427억3717만원)에 비해 4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집계를 실시한 이후 건설사건 중재는 꾸준한 증가세라는 게 중재원의 설명이다.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건수로는 전체(174건)의 36.8%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전체(4124억3959억원)의 49.6%로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민간사건의 접수는 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1%, 금액은 1017억1909만원으로 무려 589.4%로 급증했다. 반면 공공사건은 건수(19건)와 금액(1279억8334만원) 모두 각각 13.6%, 19.8% 감소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집단사건이 접수되면서 민간 부분의 중재 신청이 늘어났다”고 풀이했다.
금액별로는 민간 부문의 경우 신청금액 1억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비중이 71.5%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례적으로 500억원 초과 초대형사건(949억원)이 1건 접수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전체 접수건수는 3건이 줄었으나, 신청금액 100억원 초과 대형사건은 4건으로 동일했다. 신청원인별 분석에서는 공공 부문의 추가공사비 청구가 3건으로 전년 동기(8건)에 비해 줄어든 점이 특이점으로 분석됐다.
건설중재 신청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처리사건도 늘어났다. 특히 공공 부문의 경우 화해판정으로 처리된 사건이 전년 동기에 비해 5건이 늘어난 6건으로 나타났다.
변준영 중재원 건설중재팀장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심리에서 중재판정부의 화해시도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등 계약상대자뿐 아니라 발주처도 중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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