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식을 놓고 10년째 지지부진해온 서울~세종(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순수 민간투자(민간제안형)를 통해 추진해달라는 건의서가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됐다.

　총 사업비 6조7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제2 경부고속도로 사업이 연내 사업방식 확정에 이은 실시설계 착수 등 본궤도에 오르게 될지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 및 통행료 인상 우려에 대한 설명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대한건설협회는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사례를 들어 도공참여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제2 경부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보조금이 발생하고, 재정마련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도공의 우발채무 증가 등 재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제3자 공고 경쟁절차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토록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와 도공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법인과의 공정 경쟁이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기준통행료의 1.9배에 달할 것으로 거론된 통행료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민자도로 사업수준에서 결정되는 만큼 잘못된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의결된 민자사업 통행료는 △이천~오산 1~1.3배 △봉담~송산 1~1.5배 △포천~화도 1~1.3배 등이다.

　도로공사가 참여한 ‘부산~울산 고속도로’도 기준통행료의 1.19배로 민간제안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사업자 지정 이후에는 실시설계와 협상진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Fast Track’으로 사업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적시했다.

　제2 경부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와 서울, 성남, 용인, 안성, 천안, 세종시를 연결하는 128.8㎞ 길이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04년 논의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사업추진 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09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지금도 정부가 예산을 직접 투입할지 아니면 민간투자를 통해 추진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제2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ㆍ중부 고속도로의 혼잡 완화 및 세종권과 충청권, 강원권 등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