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시 체불된 임금과 부과금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가 고의나 상습적으로 4개월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과 함께 체불금과 동일한 액수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공공 발주처가 낙찰자 결정에 반영할 상습 체불사업주 자료를 요구하면 고용부가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종합심사낙찰제에 포함된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에는 임금체불 조항이 있지만 정보 제공 근거가 없어 연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 등 명단공개 대상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면서 연 체불액 1000만원 이상 등으로 공개 대상이 늘어난다.

개정안은 퇴직·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재직근로자는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교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과태료가 50% 감면되며, 2년 사이에 다시 위반하면 사법처리된다.

또 1~2주 정도의 직무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 노무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