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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전력신뢰도 관리 별도기관 신설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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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력망 운영을 상시 감독·감독할 수 있는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문기관(가칭 전력계통감독원)의 별도 독립기관 신설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때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문기관 설립·운영과 관련한 전기사업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전력계통감독원 신설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산업부와 기재부가 오랜기간 조율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당장 새로운 기관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산업부는 한전과 전력거래소, 발전사, 전기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지난 연말까지 전력계통감독원의 법적지위, 재원마련, 인력확보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새로운 기관 신설보다는 현재 있는 공공기관에 부설기구로 만드는 게 어떠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기관 신설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기구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 전력 전문가들은 전력망의 안전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신뢰도 관리 전문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발전소나 송전계통에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광역정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일부 송전망 고장이 발전기나 인근 송전선로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계통운영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대정전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65년과 2003년 발생된 북미 대정전을 계기로 북미전력계통신뢰도관리공사(NERC)를 설립했고, 에너지부 산하의 독립기구인 연방에너지위원회(FERC)와 NERC에서 신뢰도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뢰도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져 이를 독립적면서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별도기구냐 부설기구냐= 산업부는 전력계통 신뢰도를 높여 산재돼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NERC와 유사한 국가 전력망을 중립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기관’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력계통감독원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상위의 감독기관인 만큼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하고 최고의 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하려면 기존 기관의 부설기구로는 적절치 않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기관 신설이 최선이지만 워낙 시급한 사안인 만큼 당분간 기존 기관에 부설기구로라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관 설립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독립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최근 들어 전기연구원,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등에 부설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관 설립 이외에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며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관리하는 기관 신설에 관한 법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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