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정부의 규제개혁 달성률이 70%를 기록하며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다만 건설 관련 규제개혁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상반기 중 총 27건의 규제를 개혁하기로 한 가운데 19건의 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개혁을 마무리한 규제는 △급수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화학물질 관련 규제 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전자금융거래제도 개선 △사모펀드(PEF) 관련 규제 개선 등 19건이다.

　정부가 상반기 추진하겠다고 했던 규제개혁 과제 10건 중 7건꼴로 달성을 완료한 셈이다.

　그러나 건설 관련 규제 달성률은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건설 관련 규제는 △항만·경제자유구역 이중규제 개선 △여수산단 공장 증설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설립 허용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협의체 구성 △공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수로점유 허가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등 7건이다.

　이 중 개선된 규제는 △항만·경제자유구역 이중규제 개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협의체 구성 △공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수로점유 허가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등 고작 4건이다.

　항만·경제자유구역 이중 규제는 항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항만개발계획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법 이외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승인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가능하도록 한 것을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기관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여수산단 공장 증설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설립 허용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등 3건은 규제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여수산단 공장 증설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설립 허용은 제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은 학교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완료 예정이었던 규제개혁 현장건의 과제 중 8건이 지연되고 있다”며 “아직 완료하지 못한 건설 관련 규제 3건은 이달과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