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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 활성화 '불합리 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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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건축물의 분양절차도 간소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면적을 산정할 때 공동주택 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분양면적 산정 기준을 혼용해왔는데 이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을 분양할 때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PFV)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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