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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 상반기 부채감축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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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등 강도높은 노력을 통해 지난달까지 중장기계획 대비 부채증가 규모를 8조원 감축해 상반기 목표 대비 128%를 달성했다.
국토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관별론 부채가 가장 많은 LH가 5조 200억원을 감축했으며, 수자원공사 1조 900억원, 도시공사 4800억원, 철도공사 5600억원, 철도공단 7300억원을 감축했다.
또 국토부 산하 23개 기관중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18개 기관이 방만 경영 사항을 완전히 개선합의했으며, LH 등 4개 기관은 대부분 사항(일부 사항 미이행)을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기관별 복리후생비 감축액으론 인천공항공사가 258만원, LH 207만원, 제주개발센터 190만원, 한국감정원 167만원, 대한주택보증 158만원 등을 줄이기로 했다.
내용별론 대학교·특목고 학자금 무상지원, 직원자녀 영어캠프비용지원, 장기근속휴가, 기관 구조조정시 노조합의조항의 폐지 또는 개선 등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8대 방만경영사항을 개선했다
서승환 장관은 그동안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기관장들을 격려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부분 방만 경영 사항의 개선합의는 됐으나, 일부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LH, 도공, 수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철도공사도 당초 시한인 9월 말까지 차질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0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비핵심자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한편, 핵심사업 중심으로의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철도·항공·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산하기관의 모든 규정, 지침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 또는 개선하는 한편 거래·입찰제도, 퇴직자 재취업, 안전 분야 등에서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을 꼼꼼히 살펴 바로잡아 달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상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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