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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제안공모' 건설사 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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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시설공사를 입찰을 거치지 않고 제안공모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의 성격에 따라 일정금액까지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한경쟁이나 지역업체 공도도급을 의무화할수 있지만 제안공모의 경우 이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공사를 물품 구매나 제조에 포함해 발주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어 가뜩이나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건설업계를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 경우 무자격자가 건설공사를 맡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하자가 발생해도 보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등 부작용이 커 범 건설업계가 힘을 모으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공사와 물품, 용역의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을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문건설협회와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도 안전행정부의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공사와 물품 구매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범 건설업계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은 제품 납품과 설치가 함께 있을 때 물품 구매로 발주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강기를 구매해 설치할 때 승강기 구매입찰로 발주하는 사례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 같은 관행엔 부작용이 많고 안전문제도 우려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제조업체가 시공까지 맡으면 무자격자 시공이나 불법 하도급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공사로 발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보증만 가능하고 시공상 하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예를 들어 물품 구매입찰로 제조업체를 선정해 목재마루를 납품, 시공했는데 목재마루 자체 품질엔 문제가 없지만, 마루 사이가 들뜨는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물품구매 발주 관행이 지속되면 불법·무등록 시공행위를 조장하고, 건설업자의 영업권과 시공권 침해로 건설업 면허제도 취지가 상실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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