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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전 폐지여부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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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립 중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소 건설 계획뿐만 아니라 원전의 폐지여부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2027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10기에 달하고, 고리 원전의 경우 당장 2015년까지 폐지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만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의 폐지 여부도 담겨야 한다”며 “산업부가 내놓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봐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전제로 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전원믹스를 짠다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며 “원전 폐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현 산업부 차관과 조석 한수원 사장은 “고리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폐로와 계속 운전 확정 여부는 원안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산업부 차원에서 당장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제남 의원은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계속 운전 여부를 신청하면 이를 판단만 하는 것이지 수명연장 여부는 산업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전원믹스 결정 권한도 산업부가 갖고 있는데도 청와대나 원전 마피아에게 이를 맡기려 한다면 그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원전과 관련된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자체장의 동의를 거치고, 국민투표와 같은 국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새정연)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고리 1호기의 폐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앞선 독일의 경우 왜 원전 자체를 포기했나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 역시 “(조석 한수원 사장이) 사후처리비용을 따져 봐도 원전의 경제성이 높다며 한수원은 현재까지 부채성 충당금으로 10조원을 적립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모 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전폐로비용이 120조원 이상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2027년까지 최대 10기를 폐지하려면 그 비용은 엄청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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