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전기설비 공사 시공 기준이 강화되고 공기업의 참여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공업체의 사전 등록이나 허가없이 운영되온 선박의 전기설비 시공업체의 기준을 강화하고자 전기설비 범위에 ‘선박용 전기설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간기업에 시공 확대를 고려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제한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을 심사하는 ‘하도급적정성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 의원은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박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공사 하도급 범위를 제한해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