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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인정기준 완화, 주기적 신고제 폐지…건설업 규제개혁 '순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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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전문·설비건설업계와 만나 약속한 규제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업체가 상시 확보해야 할 자본금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적 신고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총 등록규제의 10% 감축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규제혁파를 위해 모든 부서가 나서서 감축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규제개혁 작업은 목표치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인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규제개혁 과제의 맨 앞에는 서 장관이 공언한 건설업체 등록시 자본금 인정기준 완화와 주기적 신고제 폐지 건이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의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이 적합한 지를 판단해 건설업체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금에 대한 인정 기준이 너무 엄격해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자 서 장관이 전문·설비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건설업체가 상시 확보해야 할 자본금 인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예규인 건설업관리규정만 바꾸면 된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 등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금으로 인정해주고 사업계획 미확정 토지 등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설비업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임대 자산, 자가 시공 비주거용 건축물, 매출채권, 골프회원권 등을 실질 자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요구한 자본금 인정기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기적 신고제의 경우 폐지를 목표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중이다.
현재 건설업체는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기적 신고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업체당 70만~80만원에 달하는 별도의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기적 신고제를 폐지할 경우 3년간 건설업계에 약 4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건설업체의 행정적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기적 신고제를 폐지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의 조항을 삭제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예규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기적 신고제 폐지를 포함해 다른 규제개혁 과제 등을 한꺼번에 모아서 건산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행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도입, 건축물 분양제도 합리화 등 추가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설 안전분야의 경우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사실상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잠정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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