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빚더미’ LHㆍ수공… 수익으로 금융비용 감당 못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분야 소속기관 업무현황 보고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채관리’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야 의원들은 LH와 수공이 각각 임대주택사업과 4대강 사업 등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으로 연간 4조원, 310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고, 사장들은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LH ‘빚’ 결자해지 자세로 풀어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LH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LH 부채 해결은 결자해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LH에 요청한 사업에 따른 부채는 정부가 해결하고, LH (자체)사업에 따른 것은 자산매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영 LH 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LH는 임대주택 등을 뺀 나머지 매각 가능한 자산규모가 85조원 규모이며, 향후 3년간 60조원 정도를 매각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부채비율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임대주택)리츠’는 민자고속도로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지만, 이 사장은 “민간에 과도한 수익과 LH의 과다한 지출을 방지했다. 고수익ㆍ저수익 사업을 묶어 과도한 특혜도 방지했다. 향후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가격도 시중가격 이하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LH가 부채 감축 방안의 사내 포상으로 직원들의 해외 연수를 검토 중인 데 대해 “자산 총력매각 대책을 마련하면서 해외연수를 포상으로 내거는 것은 국민감정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수공 ‘빚’ 국민 세금 충당 안 돼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8조원의 빚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의원은 “수공의 4대강 사업비 이자는 국고로 지원하고, 원금 8조원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왜 갑자기 빚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려느냐”면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탕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수공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훈장ㆍ포장,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인원은 99명에 달한다. 국토해양부 훈포장 대상자가 85명이니 수공은 최대 수혜자”라며 “그러나 수공은 4대강 사업 이후 발생한 (8조원의)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달라고 한다. 수공이 승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국민은 부채를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계운 수공 사장은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를 수용하고,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공사를 추진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질문과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했고, 이찬열 의원은 수공의 빚 보전 대책으로 꼽히는 친수구역 사업과 관련해 ‘날치기 처리’였다며 수공의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적극적인 부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이윤석 의원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업 수익성이 낮아 수공의 재무건전성 대안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이미경 의원은 올 2월 수공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에 1000억원 규모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토지보상시기를 2018년까지 늦추기로 한 부분은 주민들과 협상조차 하지 않는 기만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