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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국가 안전업무 ‘처’ 아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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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 안전업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난 2일 공개했다.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장은 “안전을 국정과제로 삼는다면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지 못한 ‘처’보다 ‘부’ 단위의 조직으로 신설되야 한다”며 “지금처럼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총리실 소속의 ‘처’ 설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 또는 축소해 ‘처’ 산하의 본부조직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안”이라며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조정해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편안에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 조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소방방재청의 경우 예방기능인 방재업무와 현장기능인 소방업무를 분리시켜 방재업무는 국민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외청으로 소방청을 설치해 소방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해양경찰청도 소방방재청과 같이 해체가 아닌 기능 조정을 통해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설치토록 했으며 대형재난에 대한 종합적 위기관리 체계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해 포괄적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부패 독립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노인복지청 신설, 국민안전부 산하 사이버안전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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