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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설업체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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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실영업 건설업체에 대해 사업 영역 확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했으면서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는 1번에 한해 새 업종에 진출할 때 이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건설업체는 크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뉘는데 각각 영위할 수 있는 업종과 그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이 있다.
종합건설업체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플랜트·하수처리시설 등) ▶조경공사업 등 5가지 세부 업종이 있다. 전문건설업은 25개 세부 업종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완화 폭은 ‘새로 진출하는 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50%’와 ‘이미 영위하던 업종 중 자본금 등록기준이 가장 높은 업종 기준 50%’ 중 더 적은 쪽이다.
등록기준이 2억원인 업종을 해오던 건설사가 등록기준 10억원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한다면 2억원의 50%인 1억원을 감면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5만6000여개 건설업체 중 약 10%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공사대금 상습 체납 건설업체에 대해 국토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상습체납 업체는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납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곳을 말한다.
다만, 공표 대상 업체에는 3개월 이상 해명 기회가 주어진다. 체납된 공사대금을 완납커나, 심의위원회가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낙찰률(낙찰가격/공사예정가격)이 70% 미만인 저가낙찰 공공공사는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반드시 하도급자에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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