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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통물류업무 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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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등의 업무에서 군단위와 인구 10만 미만인 시는 제외된다. 반면, 특별자치시는 해당 업무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지속가능교통물류업무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40일간의 일정으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기후변화·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키 위해 지난 2009년 제정돼 시행 중이다.
우선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 대상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군'과 '인구 10만 미만의 시'를 제외한 지자체(163개→74개)로 조정했다.
현재는 전국 163개 시·군 모두가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개정 이후 인구 10만 미만의 시 및 군을 제외한 74개 시만 해당된다.
개정안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는 현행대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하되,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한편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책 지정 대상 업무는 군 및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는 제외하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는 추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가능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범주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보행관련 업무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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