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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기획) 국내 해상풍력사업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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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에서 해상풍력단지가 준공될 수 있을까.
최근 정부가 계획한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이 참여기업 축소로 차질을 빚고있는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다른 해상풍력사업에도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발전의 이론적 잠재량은 309GW다.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면 잠재량은 62GW로 줄어든다. 여기에 현재의 기술수준까지 고려하면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양은 31GW 정도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해상풍력 부지는 서남해, 제주도 등 총 12.5GW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발, 인허가 문제 등으로 대다수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14MW 준공 계획됐지만…
주민 반발에 사업추진 전면중단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국내에 들어설 예정이던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서남해해상풍력(2.5GW), 전남5GW해상풍력(300MW), 하도해상풍력(150MW), 한림해상풍력(150MW) 등 총 11개 단지다. 용량으로만 3668MW로, 원전 3기가 넘는 규모다.
이 중 올해까지 준공하기로 계획됐던 단지는 탐라해상풍력(30MW)과 대정Ⅰ해상풍력(84MW)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올해 안에 준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탐라해상풍력은 포스코에너지와 두산중공업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기업은 2011년 탐라해상풍력(SPC)을 설립하고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약 140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발전을 건설키로 했다. 사업은 1·2단계로 나눠 2013년에 1단계(12MW) 사업을 준공하고, 2014년까지 2단계(18MW)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탐라해상풍력은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상태다. 보상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정확한 착공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대정해상풍력도 사정은 비슷하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에 2014년까지 84MW(1단계), 2016년까지 115MW(2단계)를 설치하는 대정해상풍력은 지역 어업조합과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김홍두 제주시 스마트그리드과장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처음보단 줄었다”며 “주민들과 사업자들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돼야 다음 단계인 지구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밖에 있다…국민수용성 제고가 우선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은 환경부와의 인허가 문제로 입지확보가 어려운 육상풍력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추진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19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로 2010년 11월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고, 서남해에 2.5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발전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연이어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고작 5MW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만이 세워졌을 뿐이다. 3.6GW 규모의 해상풍력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에 비하면 한참 뒤쳐져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사업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혐오시설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걸림돌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도 이런 견지에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홍보예산은 1억이 채 안 되는 형편이다.
발전사 관계자는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본다. 독일이나 영국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한 국가들과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며 “보상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 반발이 더 심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 수용성을 늘리려면 신재생에너지 홍보 예산을 현재의 100배로 늘려도 모자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인허가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해상풍력사업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등 각 부처가 연관돼 있고, 여기에 더해 해당 지자체에서도 인허가도 받아야한다. 현재 국내에 상업용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체계적이지 못하단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축소될 경우 경제성도 떨어진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육상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단지가 대규모화되고 있다”며 “참여기업 축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사업도 사업 규모가 크게 줄면 그만큼 경제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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