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일상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통사-알뜰폰 사업자간 요금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해 요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 가입비 및 서비스 요율 인하 =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계획(‘13~’15년)에 따라, 2013년 40% 인하에 이어 2014년에는 8~9월중 전년대비 50% 추가 인하(연간 1700억 원 경감)를 실시한다.

8800~9900원대인 이통3사의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USIM) 가격을 10% 인하할 예정이다.

선불요금제 음성통화요율을 인하(KT : 4.8→4.4원/초, LGU+ : 4.9→4.0원/초)하여 음성서비스 소량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3G․LTE의 일부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LGU+)로 했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다.

그동안 3~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한되어있던 무선인터넷전화(mVoIP)을 허용해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인하(음성 : 42.21→39.33원/분, 데이터 : 11.15→9.64원/MB)해 알뜰폰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한편,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6~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명목요금 대비)한 3G․LTE 요금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1인당 연평균 10만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현재의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우체국까지 확대(229→599개)하고, 알뜰폰 상품정보 제공 및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허브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시행(‘14.10월)에 따라 보조금 공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라 기존의 단말기를 가지고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USIM 이동이 LTE 서비스에서도 가능하게 되면서 단말기 교체주기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보조금이 투명화․안정화되면 자급 단말기와 중저가 단말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고가 단말기 중심의 단말기 시장이 정상화되고 단말기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소비자의 합리적 통신소비 지원 = 월드컵기간(6.13~7.14), 방학(6~8월), 추석(9.7~9)에 맞추어 지상파 TV, 극장, 라디오 등 매체에 ‘합리적 통신소비’에 대한 집중광고를 실시하는 등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스마트초이스를 통신소비에 대한 종합포털로 개선하고,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기존의 이동전화에 더하여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