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올 상반기 경주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오피스텔 붕괴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 건축법의 안전규정 미흡, 국민인식 전환시급 등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하게 제기됐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30일 구조안전의 날을 맞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건축구조기술사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소비자들이 이젠 건축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 최 찬 사무관은 이날 토론에서 “현재 건축 안전에 대한 의식이 예전보다는 높아졌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고를 때는 에어백 등 안전에 대한 문제를 살피지만, 건축물 구입시에는 조금 더 저렴한 것, 교통편의 등을 먼저 본다”며 건축물 안전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T/F팀을 꾸리며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은 안전 분야 규제 개선과 정책을 새롭게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최 사무관은 “현재 정부는 사전적 예방을 위해 안전T/F팀을 5개 분과로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단장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주년이 지나는 동안 박사, 교수 등 전문가들은 훨씬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 대형사고는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는 각자의 분야에서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단장은 “구체적으로 건축물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상세하게 시공일지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며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아닌 권한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곽순만 한국소비자연구원장은 “건축물을 소비자안전 측면에서 바라볼 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조물책임법, 재난관리법 등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진행한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또한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는 바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건축물 안전을 확립해야 해야 할 건축법이 제 구실을 상실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에 대한 긴급처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찬 국토교통부 사무관, 하기주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단장, 곽순만 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원장, 강기호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 마광민 전기설계협의회 회장,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이 지정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내용 본보 오프라인 7월7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