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국토] 하도급대금 체납업체 명단 공개
|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확대 = 12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외국인 투자기업 등도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대상이 제한돼 왔다.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대상 및 절차를 폐지하되, 공급의 범위를 조성토지의 50% 이내로 한정한다.
△기업도시 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 = 기업도시 공원기준을 폐지하고 공원녹지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은 타 개발사업에 비해 높게 규정돼 효율적 토지이용에 저해요인이었다.
△행복도시 자족시설 지원기준 마련 = 하반기부터 행복도시에 건설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에 대해서 건축비가 지원된다. 이를 위한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이 마련된다.
△기반시설 편익시설 확대 = 10월부터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다.
△중형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로 전환된다. 다만,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된다.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 7월15일부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허용된다. 토지의 용도별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돼 입주 근로자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단지 계획변경 제한 완화 =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일부 중요사항 변경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하도급대금 체불업자 명단 공개 = 11월15일부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공공공사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저가 낙찰된 공사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등을 통한 건설산업 공정성 제고 =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공종,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등 하도급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원·하도급자 간에 하도급계약서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준용된다.
△하도급대금 보증제도 운영 강화 =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해지할 경우 발주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이 통보된다.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실시간 홍수정보 제공 = 12월부터는 하천 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실시된다.
△인천공항까지 KTX 바로 연결 = 6월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X는 1일 20회 운행된다.
△푸드트럭 구조변경 가능 = 7월부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적재공간(0.5㎡)과 안전·환경 시설을 갖추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