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부 내년 예산…복지 늘고 SOC 축소
|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올보다 21조원 더 늘어난 377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예산안 편성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보다 6% 더 늘어난 377조원으로,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예산증가율이 6% 이하인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신규사업 등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적용 등에 따라 예산요구율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야별론 기초연금과 4대연금 지출 등이 증가한 복지분야에서 예산요구액이 11조5000억원 증가(10.8%)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교육분야도 누리과정 국고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등으로 5조4천억원(10.7%) 늘어났다.
이어 국방분야에서도 방위력과 장병복무개선 등으로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올보다 2조7000억원 증가했고, 일반·지방행정지출, 외교통일, 연구개발(R&D), 문화 분야 등도 예산요구액이 늘었다.
안전관련 분야의 예산도 1조원 늘어났으며, 기재부는 기존 안전 분야의 포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사업을 포함하는 등 재분류 작업을 거쳐 새롭게 항목을 편성할 예정이다.
반면, SOC 예산이 사업구조조정 등으로 1조8000억원이나 대거 줄어든 것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000억원, 환경분야에서 2000억원 씩 예산요구액이 줄었다.
기재부는 이같은 부처별 예산요구액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한 뒤, 오는 9월 23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내수활성화 등 체감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안전예산은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위주로 전면 확충하는 한편, 강도높은 재정지출 혁신으로 재정구조를 정상화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