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卓上空論)’이란 말이 있다. 앉은 책상에서 쓸데없는 생각들을 잡다하게 하는 행위 일체를 일컫는 말이다. 이 말을 오늘날의 행정시스템과 연결시키면 ‘탁상행정’이란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며 나름대로의 생각과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싶어 안타깝다. 국가안전처의 신설 문제를 놓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현장의 상황과 실태가 어떠한 것인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숨겨진 메카니즘이 어떠한 것인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안을 급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현장의 일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인들이 가장 잘 알고 그 대처방안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 온당한 답일 것이다. 옛날 포항종합제철의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용광로의 정확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의 기술자였다. 일종의 마이스터이다. 그는 눈으로, 피부로 용광로의 온도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이 기술은 오래된 경험과 축적된 경륜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세월호 사고 이 후 박근혜 정부가 허겁지겁 내놓은 국가안전처 신설 문제는 어떻게 보든지 설익은 사과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긴급 좌담회에 참석했던 소방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도 이와 일치했다. 두 번째 시리즈를 정리하여 싣는다. <편집자 주>

- 일시 : 2014년6월9일 오후5시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석류홀

사회   소방신문 김현숙 발행인   패널   박명식 대표 소방의소리           이창우 교수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권창희 교수 한세대 유씨티학과장           김동헌 원장 재난안전원

“미국은 시장도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는다”

▲ 소방의 소리 박명식 대표

누가 뭐라 해도 현장통제권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수습이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경우 그 끔찍했던 911사태 당시, 현장지휘는 소방서장이 하였습니다. 그 지휘를 관할 시장이 겸허히 받아들였고, 이 결과 현장수습은 120% 수행됐던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처의 주요 설립 목적은 통제권에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빚어졌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완전히 씻어내고 근본적인 통제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중요한 지휘권을 본부에 위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소방공직자들이 군과 경찰을 일사분란하게 통제하고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과 군이 실질적으로 소방의 통제 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소방청이 외청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 질 때 안전대한민국의 기틀과 함께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에 민방위 등은 사실상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좀 더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관기관 간의 업무 및 자원공유가 협력의 근간 되어야…”

▲ 한세대학교 권창희 교수

국가안전처 내에 여러 기능의 기관들이 모여 있다보면 가장 주목되는 난제가 소통 부재와 결속력 저하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릴레이션십이 요구되며 특별히 타 기관의 업무와 자원을 공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확한 상황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보와 지식, 지혜의 총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월호 같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복책임,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의 중복투자, 중복관리 등이 철저히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것은 결국 리스크를 크게 만들며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현장 지휘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유비쿼터스, 도시방재, 지리정보시스템, 지역포지셔닝이 매우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각종 정보들을 좀 더 빅데이터화해서 이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체인릴레이션십으로 결속,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더 확대해서 지역사회와 응급상황에도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능한 소방인력은 현장에서 키워져야…”

▲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

현장은 ICS사고지휘체계, 상황관리, 지휘통제 상황관리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관리와 상황판단, 그리고 현장대응을 통해 표출되는 각종 정보를 집중적으로 종합하고 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합니다. 이것이 지휘시스템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프로세스가 잘 접근될 때 상황에 대응한 현장대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통상 현장프로세스를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징후의 발견이며 둘째는 봉쇄, 셋째는 피해확산방지, 넷째는 복구수습, 다섯째는 학습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상황관리팀을 만들어 신속하게 대응하는 팀들이 구조구급 뿐만 아니라 설계자까지 동원할 수 있는 현장지휘시스템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훈련과 사전 준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소방대원들에게 현장을 가상한 많은 훈련과 교육이 선결되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유능한 소방인재들이 배출되고 이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다할 수 있을 때 안전의 기틀은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직으로 가야 국가안전의 효용 높아진다”

▲ 숭실사이버대 이창우 교수

구미 불산유출 사고의 예를 들면 하나의 재난인데 어느 조직도 재난발생 전에 예방과 대비는 갖고 있지만 재난 발생 이후에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소방밖에 없습니다. 타 불산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 적이 없음. 또 이에 걸맞는 복제라던지 장비를 갖추어 준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응은 모두 소방이 하고 있는 현실. 소방은 지방소방이라는 한계가 있어 지방의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없다. 소방의 지휘시스템은 현장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 현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 대형화재, 대형사고 등을 겪으면서 학습해 왔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현장을 통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의 소방서장들이 현장지휘를 하고 유관기관들의 자원들이 함께 공유되어 이에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직으로 간다면 지역특색에 맞는 재난 국가 예산들로 갖출 수 있어 다른 지역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빈도수가 높은 곳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고, 장비를 못 갖추더라도 일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재난 대형화, 복합화, 지역적보다는 국가재난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바꿔서 소방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