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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방 자체점검 10곳 중 6곳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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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를 대신해 소방점검을 담당하는 민간업체의 점검이 상당수 부실해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23일간 소방관서 점검반과 합동으로 ‘민간에 맡긴 소방점검실태’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83개 점검 건물 중 253개 건물(66%)에서 경보장치와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점검건물의 66%에 해당하는 건물이 불량 소방시설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유자 및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79% 이상이 불량했다“고 말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관리업체를 선정해 점검하기 때문에 해당 점검업체는 점검 및 불량사항 지적보다는 건물주를 고려한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점검업체는 해당인력이 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는 등 부실보고서 제출 사례도 25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소방펌프와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 임의조작 및 고장방치 사례도 317건이나 확인됐으며 피난계단, 대피로 및 방화셔터 작동장치 주변 적치물 방치 등도 355건이 적발돼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됐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가 난 건물 중 스프링클러와 방화셔터 등 자동설비가 있는 182개 건물 가운데 30개 건물(16%)의 자동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평상시에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와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나타내 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는 ▲소방 관련 특정감사 강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 이행 ▲점검수수료 요율준수 시스템 구축 등 통제시스템 마련 ▲건물주 등 관계자에 대한 소방시설안전관리 교육‧훈련 세부운영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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