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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이 살아나야 국가 경제도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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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이 살아나야 국가 경제도 회복될 수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여ㆍ야ㆍ정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갈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 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등을 역임해온 경험은 향후 공기업 부채 문제부터 전월세 폭등에 따른 서민 주거문제 등 다양한 민생ㆍ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매해 국정감사 시 반복돼온 공기업 개혁에 따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및 장기침체 늪에 빠진 건설산업 회복 방안, SOC사업과 복지정책의 균형적인 추진 방안, 노후화된 시설물 안전강화 대책 등도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앞서 <건설경제>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여ㆍ야ㆍ정의 의견 조율을 위한 균형감각 강화와 건설산업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강조했다.
-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소감은.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어깨가 무겁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거ㆍ교통 등 국민 삶과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설산업계를 비롯해 각계와 광범위한 연계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개선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18대 국회 상ㆍ하반기에 이어 19대 국회 상반기까지 유일하게 6년 동안 국토위에서 일했다. 간사와 국토 및 교통분야 법안심사소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철도 파업 해결 등 굵직한 현안마다 앞장서 왔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ㆍ여당의 일방통행을 견제하고, 동시에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쌓아 올린 협상력과 친화력, 그리고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해 향후 전개될 중요 사안마다 여ㆍ야ㆍ정간 합리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나가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19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및 후반기 주요 현안을 꼽는다면.
“지난 2년은 전월세 폭등에 따른 서민의 주거불안, 공기업 부채, 4대강 사업, 택시발전법, 철도파업 등 많은 난제에 직면했다. 다행히 철도파업과 택시발전법 문제는 돌파구를 찾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공기업 부채와 서민 주거문제 등은 여전히 우리 위원회의 숙제로 남아있다. 후반기에는 공기업 부채 문제와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서민 주거문제, 4대강 사업 검증 등 현재진행형인 중요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대한민국 적폐 1순위로 지목된 ‘관피아’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해 나아갈 계획이다. 노후화된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와 건설산업의 동반성장도 주목해야 할 과제다. 특히 국내 부동산 장기침체와 대형 건설사의 실적 악화, 중소 건설업체의 도미노식 연쇄 도산 등 우리 건설업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국토위가 이 같은 상황으로 고려해 부동산 장기침체 해결 방안 모색과 건설업계의 위기 타개책 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SOC-복지 사업에 대한 견해는.
“SOC사업과 일반적인 의미의 개발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SOC는 교통, 주거 등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또 다른 형태의 복지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신도시의 경우 SOC구축 지연으로 인해 매일 출퇴근 시간 교통 전쟁을 겪는 시민에게 가장 우선적 복지는 무엇이겠는가를 보면 된다. SOC는 우리가 흔히 비판하는 난개발과 무분별한 토목공사 등과는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 특히 신도시나 도농복합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SOC는 핵심 숙원이다. 물론 기초 SOC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과 이미 잘 구축된 지역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겠지만, SOC를 복지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일각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
- 건설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건설업계도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펼쳐 가겠다. 아울러 숱한 난관 속에도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일념 하에 헌신해 오신 건설산업계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양질의 정책 마련과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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