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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 감정평가 `원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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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정평가업계에 만연된 속칭 '고무줄 감정평가' 등 부실평가에 대한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 부실평가를 계기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해 원인을 파악한 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했으며, 오는 8월 초까지 부실평가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 근절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키로 했다.
또 부실평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6월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남더힐' 부실평가 관련자인 해당 감정평가사 및 법인에 대해 감정평가협회 업무감사가 끝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평가를 예방키 위해선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감정평가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해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감정평가한 '한남더힐'의 경우 세입자측과 시행사측 간의 평가액 차이로 논란이 됐다.
이 아파트 600가구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세입자측은 1조1699억원, 시행사측은 2조5512억원으로 무려 1조3913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6800억~1조9800억원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까지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된 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서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 대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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