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3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2곳이 A등급을 받았으며, 최우수 성적인 S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A등급은 크게 줄고, D․E등급은 늘었다. 평가대상인 전체 117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 가운데 2개 기관만 A등급을 받았고,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다. 이에 따라 성과급 지금대상인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95개에서 올해 87개로 줄었다. ◆공공기관별 성적표= 평가대상 30개 공기업 가운데 S등급과 A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조폐공사가 B등급에 올랐다. 한국전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등 13개 기관은 C등급을 받았다.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은 D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철도공사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32개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만 A등급을 받았으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산업인력공단 등 14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기관은 C등급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은 D등급을 각각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55개 강소형 기관 중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유일하게 A등급을 받고, 에너지관리공단, 광해관리공단, 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21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다. 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석유관리원, 소방산업기술원, 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22개 기관은 C등급을, 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전력거래소 등 6개 기관은 D등급에 받았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5개 기관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선 울산항만공사가 E등급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됐다.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E등급을 받은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수원 등 10개 기관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원자력환경공단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제외됐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동서발전․세라믹기술원․전력거래소․중부발전․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성과급 지급 어떻게 되나= 기재부는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에 대해서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하기로 한 한전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6개 기관에 대해선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A등급을 받은 2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 경상경비 예산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에 대해선 1% 이내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성적 무엇이 좌우했나=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부채 규모와 방만경영에 대한 노력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평가 전반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전년과 비교해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가 부진했고 안전 관련 기관을 집중 점검한 데 따른 결과”라며 “국민안전에 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선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격하게 반영했고, 재난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사고 예방노력과 대응체계를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도 공운위 모두 발언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무력화시키려는 많은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연대 투쟁을 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여론 조성 등을 계속하고 있다”며 “방만 경영의 적폐를 해소해야만 올해 9월 중간평가와 내년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뒀던 전력그룹사의 경우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 성과급이 적거나 전혀 없는 C, D등급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경한 만큼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 제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9월에 있을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중간평가를 통해 몇 개 기관장은 해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내년 임금도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