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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낙제점' 수두룩…울산항만공사·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 해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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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기관장이 해임 조치된다.
원전부품 납품 비리와 대규모 적자를 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철도공사 등도 낙제등급을 받아 내년도 예산이 1% 가량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17개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은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다. 이는 전년도 평가 때보다 낙제점인 D(미흡), E(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이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우수한 성적인 S(매우 우수)와 A(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6개에서 2개로 급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관, 부채·방만경영 기관에 대해 매우 엄정한 잣대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등급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장 인사와 임직원 성과급, 예산 편성 등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최하위인 E등급과 2년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건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안전 관리 노력 부족으로 E등급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으로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다만 E등급을 받은 가스공사·석탄공사·한수원·원자력안전기술원·철도공사·한국거래소 등 10개 기관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2개기관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기관이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화를 면했다.
전년도 평가때보다 2단계이나 하락한 기관들도 즐비했다. 철도공사는 대규모 적자와 최장기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C등급에서 E등급으로 떨어졌고, 가스공사(E등급)의 경우 해외투자사업의 대규모 손실 탓에 2계단이 낮아졌다. 이밖에도 대한주택보증(B→D), 예금보험공사(A→C), 인천항만공사(A→C), 한국공항공사(A→C) 등의 하락폭이 컸다. 한수원은 원전부품 납품 비리에 이은 원전 정지 사태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E등급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A등급 2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을 허용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은 1% 이내로 감액하기로 했다.
또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보통)등급 이상 6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이달 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8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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