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민영주택 소형주택 건설·공급 자율화
|
앞으로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고시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가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국토부는 5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토록 하던 규제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는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해야 하나 앞으론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가구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고시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