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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나라살림 방향은? ④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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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세계 최상위권이다.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은 1.11%로 주요국의 평균치(0.87%)보다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R&D 투자가 정체상태인데 비해 한국 정부는 R&D 투자를 매년 늘리고 있다. GDP 대비 R&D 예산을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확실하다. 2013년 16조9000억원 규모인 정부 R&D 예산은 2017년 19조9000억원으로 매년 4.3%씩 늘어날 예정이다.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틀을 짜고 있는 작업반에서는 향후 R&D 투자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경제 조기 실현’으로 설정했다.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재정투자분석본부장은 “창조경제 성과 창출·확산과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재해·재난 등 과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R&D에 중점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창조경제 성과창출을 위해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2013년 35.4%에서 2017년 40%로 늘려 잡았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전국 대학 이공계 학과·학부(약 2275개)의 상위 10% 수준인 200개 우수 연구집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선도연구센터 90개, 기초연구실 40개 등 130곳을 지원하고 있다.
발사체, 가속기, 과학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매몰비용이 크고 사업파급 효과가 제한적인 대형시설장비의 신규투자는 신중히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R&D사업 역시 생애주기적 투자 방식을 지향한다. 기획-연구개발-상용화 전과정을 지원하는 이른바 ‘사업화 전주기형 R&D과제’에 대한 투자 확대다. 이는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해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고, 우수 모델을 선정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2016년까지 18%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사다리 구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성장동력 유망 13대 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심해저 해양플랜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재해, 먹거리 위협, 치안 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공공기술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연재해에 대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예측·관측·대응 등 전주기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방사능·화학물질 사고 등 대규모 사회재난 방지를 위한 대응기술 개발, 우주물체 추락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대표 사업이다. 항공·철도·해상·도로 사고, 먹거리 안전 예방 등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생활안전 R&D 투자’ 역시 확대가 예상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융합연구는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중 가칭 ‘출연연 융합연구단’이 발족한다. 다수의 출연연 인력이 한데 모여 특정 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이는 분산된 연구조직 및 사업기획 방식으로 인해 연구자 간 협업 부족, 연구사업의 중복문제 등 기존 융합연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다. 작업반 관계자는 “부처 간 보이지 않는 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기획과 조정이 가능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합연구단은 미래 선도형 과제는 산업계 참여를 장려하고 실용화형 과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해 진정한 산·연·연 융합연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 건설사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미래성장동력 유망사업 등 건설사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참여할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현장 건설 R&D 인력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며 “해당 건설사는 물론이고 정부 차원의 육성과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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