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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소방조직 개편, 일선 소방 의견 반영된 최선책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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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태원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조직 개편방향과 관련해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선책인지 의문”이라며 입법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 소방방재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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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로 야기된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나서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지만 성과에 급급해 과정이 생략되거나 당초 의도한 목표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조직 개편을 예로 들며 “최근 소방조직 개편올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로 흡수통합되며 소방본부가 되고 기관장의 지휘도 청장에서 본부장급으로 한 계급 격하되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이뤄고 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소방해체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7만여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란에 대해 그는 “일선 소방관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으로 사기 저하는 물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라면서 “게다가 이번 개편안은 중앙의 소방방재청만 국가안전처에 편입시켰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달리 소방관은 전체 약 3만 9천여 명 중 99%가 지방직 공무원인데 각 시도 소방본부가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소방관들은 소방방재청과 광역단체 양쪽의 지휘를 모두 받고 있고 시도별 재정 격차로 인해 전 국민이 소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태원 의원은 소방관들의 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고 한명이라도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불길과 유독가스 속으로 뛰어드는 분들”이라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소방방재청을 포함한 국가 방재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다만 소방조직 통폐합과 일어난 문제 등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선책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과정에서 이 점이 분명히 걸러질 수 있도록 당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소방조직의 지휘와 감독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방청법안’ 제정안과 소방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들은 소방, 안전관리, 재난 사무 등을 전담하는 소방청과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소방청을 설치토록 하고 경찰조직과 같이 중앙과 지방이 일원적인 조직체계로 움직여 재난에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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