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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앞두고 사사건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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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82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재지정 여부 검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벌써부터 여러 쟁점에서 극심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동반위가 적합업종 재지정의 원칙으로 밝힌 ‘자율적 합의’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계는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의 분수령이 될 주요 쟁점에서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재지정 기간에서도 중소기업계는 기존과 같이 3년 일괄로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대기업군은 1~3년까지 차등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재지정의 가이드라인 목적도 한 쪽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중소기업 주장)’를, 또 다른 쪽은 ‘적합업종 성과, 자구노력, 부작용 등의 종합적인 분석(대기업 주장)’을 주장하고, 또 대기업은 가이드라인을 적합업종 해제품목을 선별할 때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중소기업은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중소기업은 품목별 조정협의에 실패할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대기업은 조정협의 실패 시 실무위원회에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무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놓고 다소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적합업종 재지정의 주요 변수가 될 재지정 기간과 가이드라인 문제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벌써부터 품목별 조정협의를 통한 자율적 합의는 물 건너 갔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일 동반위에 ‘중기적합업종 해재요청 시 대기업 입증책임 의무화’, ‘재지정 기간 3년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공식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2011년 처음 중기적합업종을 지정할 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에도 합의보다는 사업조정을 통해서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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