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기술형 입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술력 육성을 위한 입찰평가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턴키담합 가운데 입찰 들러리, 사전 감시기구의 부재, 기술제안입찰 보상비 미지급, 턴키발주 방식 가운데 유명무실한 규정, 건설기술 공모제도의 미비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

우선 기술형 입찰에서 부실 설계업체에 대해 입찰 감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부실설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실제 감점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안도 검토된다.

또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이와 유사한 해외사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제안 입찰에서 제안서 작성 비용을 지급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제도는 갖춰져 있었지만 활용 사례가 거의 없었던 설계적합최저가 및 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두 입찰방식이 실무에 적용되지 못했던 배경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개념설계' 등 효율적 운영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기술공모방식 입찰에 대해서도 적용 실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운영기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형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술공모방식의 객관적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