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로 인한 낮은 공사비가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업계의 경영악화는 물론 건설산업과 서민의 생존까지 위협’

‘실적공사비는 원천적으로 현실의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없는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일부 제도 보완만으로는 근본적 개선 불가능’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는 9일 실적공사비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연명 탄원서를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해 공사비를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실적공사비제도를 조속히 폐지해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실적공사비는 낙찰율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치 못하며, 국내 입·낙찰 구조하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등 ‘시장가격 반영’과 ‘업체간 기술경쟁 촉진’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이미 제도 존속의 이유가 상실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제도 보완만으로 실적공사비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의 개선은 불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적공사비로 인한 낮은 공사비로 기업은 원가관리에만 집중해 시설물 품질 및 안전 확보는 뒷전이 되고,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돼 사회취약계층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실적공사비를 반드시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실적공사비 폐지 연명 탄원 16개 단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