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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공장 증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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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한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당초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됐던 부지에 25%까지만 공장을 지어 운영하던 중 용도지역이 변경돼 건폐율이 20%로 강화되면서 증축이 불가능해졌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할 경우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해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편입된 부지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농어촌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연취락지구엔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만 허용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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