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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관예우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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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척결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일 코레일(사장 최연혜)은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시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공기업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요인을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그간 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입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철도업계에 만연했던 만큼 계약의 투명성이 한층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방안은 ▲규제개혁‧불공정거래 ▲입찰비리 근절 등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최 사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참여 이후 계약에 관한 투명성 확보와 퇴직공무원 관련 비리근전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해 왔다.
지난 3일 열린 월례회의에서도 “코레일 2만7000명 가족 모두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최근 코레일과는 관련 없이 발생한 철도차량 납품비리 등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청렴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의 낙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의 내용을 따름과 동시에 동법에서 예외로 명시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는 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감점을 적용, 퇴직공직자의 참여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예우나 특혜를 배재함으로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 물품구매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업무인 만큼 품질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가격 산정기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거 거래가격을 토대로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덤핑가격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해 원자재 등 각종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가격을 산정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물품인수 시 품질확보를 위한 검사절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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