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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시행 ‘코앞’…다급한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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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다가온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애초부터 제도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던 산업계는 최근 업종별 할당량 등 배출권거래제의 핵심내용을 담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이 발표되자 손익을 계산하기 바쁜 형국이다.
환경부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업종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번 계획에는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의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과 할당방식, 예비분, 상쇄기준 등이 담겼다.
산업계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공청회 하루 전인 2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의 할당계획이 현실 여건을 무시하고 과도한 감축부담을 전가해,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불만도 쏟아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할당계획안은 2009년에 과소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적용해 배출량을 할당하면서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계획대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산업계는 1차 계획기간인 3년 동안 최대 28조5000억원 추가부담이 발생해 생산과 고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계획에는 신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7개 주요업종에 대한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은 업계의 요구량보다 16%나 부족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산업계가 주장하는 추가부담액은 자체적인 배출전망에 근거한 것”이라며 “할당계획안에 따른 감축비용은 3년간 1조1000억원~2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산업계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했다”며 “정부는 할당계획에 추가할당과 시장안정화 조치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의 가정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업체들의 불만이 줄을 이었다. 2011~2013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다보니, 이 기간 동안 설비 투자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업체는 배출권을 덜 할당받을 처지에 놓여서다. 정부는 조기감축실적, 시장안정화 등을 고려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예비분으로 남겨놨지만, 그 양이 총 배출권의 3%에 불과하다보니 업계에선 조기감축실적의 일부만 인정받을 경우도 우려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관계자는 “과거 베이스로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면 목표관리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잘한 업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조기감축실적이 많아 예비분으로 남겨둔 배출권이 모자랄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며 과거 배출량이 아닌 배출 허용량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륜민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과장은 “현재 시점에선 기업의 활동량에 대한 동일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바꿔가야하는 부분”이라며 “현재 예비분을 최대로 산정해 놨지만, 조기감축 실적이 초과될 경우엔 같은 비율로 인정실적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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